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한 환급 건수와 금액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심평원 착오 등으로 인해 조정되거나 삭감된 건수는 10만 1678건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착오유형별로는 전산착오가 7만 3069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심사착오 1만 4431건(14.2%),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 1만 4035건(13.8%), 기타착오 123건(0.1%) 순이었다. 

이에 따른 환급액도 약 12억 110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산착오로 인한 환급액은 약 6억 9402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57.3%를 차지했고, 심사착오 3억 207만원(24.9%), 요양기관현황관리 착오 2억 1437만원(17.7%), 기타착오 63만원(0.0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 같은 심평원의 착오 및 실수로 피해를 입는 요양기관은 의원급이 가장 많았다.

요양기관 종별 착오건수를 살펴보면 의원이 5만 2687건(51.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 1만 5356건(15.1%), 병원 1만 4762건(14.5%), 한방병원 8671건(8.5%), 치과병의원 7776건(7.6%), 약국 1222건(1.2%) 순이었다. 

환급액은 종합병원이 4억 7348만원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병원 4억 5492만원(37.6%), 의원 2억 7777만원(17.2%), 치과병의원 5049만원(4.2%), 한방병의원 1077만원(0.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인 의원은 “심평원은 최근 ICT 센터 전산망 마비 사태와 강압적 현지조사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매년 수만 건의 착오심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으로 떨어진 심평원의 위상과 신뢰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