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용역 연구, 응급의료관리료 상향안 제시
복지부의 의뢰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과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연구
책임자 김용익)에서 응급의료관리료와 행위료를 종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달 30일 서울대보건대학원 강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연구진은 전국 의료기관의 평균 원가보전율을 87.5%로 맞추어 권역센터는 응급의료관리료
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원가보전율을 84.3%에서 92.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권고
안으로 제안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관리료는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원가보전
율을 35.6%에서 41.6%로 조정했다.
또 응급의료행위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해 권역센터는 84.3%에서 101.4%
로, 지역센터는 66.4%에서 77.5%로, 지역기관은 35.6%에서 42.9%로 기관별 원가보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부연구자인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김 윤 교수와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
는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등 높은 고정비에도 불구하고 환자수에 따른 보상으로 인해 투자
를 많이 한 병원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며, 지역과 내원 환자수에 상관없이 응급의료기관에 대
한 정부 보조금과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으로 관리료의 응급과 비응급 폐지, 야간과 휴일 진료
체계 구축, 비지정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설치 의무 폐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