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보건의료인 면허, 1만여 건 달해
'안 찾아간' 보건의료인 면허, 1만여 건 달해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6.09.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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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면허발급 기간 제한 등 관리대책 마련해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면허 미발급자 현황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1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무기한으로 되어있는 면허발급 기한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건의료시험 면허 미발급 건수가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만 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총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위생사(3656명)와 영양사(146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면허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10명, 약사면허 또는 한의사·한의약면허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도 각각 19명, 21명에 달했다.

문제는 시험합격 시기와 면허발급 일자와의 괴리가 커질 경우,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

김순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으나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최대 3년의 시간을 설정하는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하거나, 추가보수교육을 통해 갱신하도록 하는 등 꼼꼼한 면허관리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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