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결과 발표…이용건수 및 상환비율 증가

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국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고 돌려받는 제도인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 초기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면서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모두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현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건수는 5170건에서 2012년 7479건, 2013년 8859건, 2014년 7923건, 2015년 825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따른 지급금액도 2011년 22억 7800만원에서 2012년 27억 9700만원, 2013년 41억 5900만원, 2014년 31억 3600만원, 2015년 37억 2300만원으로 증가했다. 

▲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급금액 중 상환건수 및 금액

특히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 비율도 2011년 6.3%에서 2015년 10.7%로 4.4%p 상승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환 비율은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이며, 심평원은 제도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심평원 수탁사업부 구자군 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 조치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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