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프락셀 레이저 시술, 한의사 뇌파계 사용 등 '사법부발 면허범위 확대 논란'과 관련, 국회가 각 직역단체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21일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국감 출석이 예정된 일반증인은 총 19명, 참고인은 12명이다.

사법부발 면허범위 확대 논란 국회로...'불공정거래행위'도 주목

복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법부발 '면허범위 확대 논란'을 직접 다루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 한의사 뇌파계 사용 등에 대해 잇달아 합법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복지위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선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면허별 직무범위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로 했다.

각종 부조리, 불공정거래행위 의혹도 직접 검증한다. 

복지위는 병원 계약사무와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건과 관련해, 허성주 병원장을 27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외국계 제약사 대표 3인도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

복지위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리베 대표이사를, 어린이 ADHD 과잉처방 유도 의혹과 관련해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강덕영 대표이사도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원료합성 조작으로 약가 부당이득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밖에 복지위는 군 보건의료체계 문제를 짚기 위해 국방부 황인무 차관, 황일웅 의무사령관, 유균혜 보건복지관도 국감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의료수가 부당산정 의혹과 관련해 메리츠화재 강영구 사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부조리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석승환 원장도 출석시키기로 했다.

환자 인권유린 사건으로 논란이 된 용인정신병원 사태도 점검한다. 용인정신병원 박원용 행정원장과 이효진 재단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 참고인 출석 '눈길'

참고인 가운데서는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인성 전 회장은 27일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공의료 실태와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종대 전 이사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