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병원별 비급여 의료비 현황 공개...상급병실료 격차도 여전

▲윤소하 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격차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의 인하등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별 비급여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5년 기준 항목별 비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료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비싸고 한림대성심병원이 가장 저렴했다. 서울아산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는 44만 9000원, 한림대성심병원은 9만원이다. 

▲상급병실료 최고-최저가 비교, 상급종합병원 기준(윤소하 의원실)

다빈치로봇수술료는 전립선과 갑상선 2개 항목의 비용만 공개되고 있는데, 둘 다 충북대병원이 15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립선은 이대목동병원이 500만원, 갑상선은 원광대병원이 44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상급병실료와 다빈치로봇수술비 모두 2013년과 비교해 최고비용와 최저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빈치로봇수술 최고-최저가 비교, 상급종합병원 기준(윤소하 의원실)

MRI 진단료 또한 뇌·뇌혈관·경추·요천추 등 부위별로 각각 많게는 42만 9000원에서 20만 6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치과 임프란트의 경우에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은 400만원, 충북대병원은 80만원으로 5배까지 차이가 났다. 

윤소하 의원은 "병원 의료진 및 의료기기의 수준 등 개별 병원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들에게 병원 간 정보획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들이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그러나 지난 3년간의 공개 결과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물론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단순 가격 공시만이 아닌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