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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집중육성, 2020년까지 수출 2배로국가조정회의, 종합전략 확정...국내3상·신약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지원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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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6.09.08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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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보건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규모를 2015년도 9조원에서 2020년까지 20조원으로, 일자리는 76만명에서 2020년 94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건산업 7개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제품 확대 ▲정밀·재상의료 등 첨단의료 투자 강화 ▲의료한류 확산 ▲보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보건산업 발전 기반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기본방향

■글로벌 선도제품 확대=정부는 첨단·차세대 의약품 R&D, 약가·세제 지원 등 혁신 우대 전략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신약 개발을 2018년도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했다.

또 제약기업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하는 등 세제 지원 확대키로 했다. 

의료기기 분야는 틈새시장 개척 및 국내 사용기반 확대·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특화 기업을 지정하고 기술개발에서 제품개선·임상시험까지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와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망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또 의료기기 국내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유통 선진화를 위해 성능 비교검증 지원 및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도 추진키로 했다.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정밀·재생의료 육성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개인맞춤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 구축,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폐암·위암·대장암 등 3대 진행성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의료는 제도화 및 치료제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등을 도입하고, 해외 재생의료 네트워크 기관간 MOU를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키로 했다.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만성질환 관리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중증·고난이도질환의 핵심적 치료 후 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협진모델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의료한류 확산=의료기관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도 지속 추지한다.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 실시,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하며, 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환자에 유치를 위해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과 연계한 유치채널 다변화,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건산업 혁신생태계-기반조성=정부는 보건의료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병원과 투자자·기업 연계시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구개발 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진흥법'으로 개편,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ICT·BT 등 융합·발전으로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절적 대책을 넘어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최초의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보건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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