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8월부터 시해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에서는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3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주최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지영현 목사는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 신부는 "시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정리할 것이 너무 많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며 "좀 더 논의를 해야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야하기 대문에 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시행을 하고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된다고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의견도 팽팽했다. 

이화여대 법학과 최경석 교수는 법적 절차상 입법을 다시 하자는 얘기인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대의견을 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의료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쟁의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의료인이 회생가능서을 없다는 기술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정부보다 전문가집단인 의사들이 가장 먼저 변화해주길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 시행 준비 과정 중 소아청소년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현재도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시행할 의지가 낮은 것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안아름 교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인식도 및 대비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의대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결과는 중간 발표라고 밝혔다.

조사기관은 완환의료전문기관 73곳, 상급종합병원 43곳으로 전체 응답률은 77%였다.  

조사결과 소아청소년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은 10곳(상급종합병원 제외), 4곳(상급종합병원)이었다. 올해 예정된 곳은 상급종합병원 등 어떤 곳도 없었다. 

2017년 예정된 완환의료전문기관은 5곳(상급종합병원 제외), 3곳(상급종합병원), 2곳(미지정 상급종합원)이었다. 또 의향이 없다고 답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비암성 말기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안 교수는 "완화의료전문기관 대부분이 소아청소년 비암성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소아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인력(의료진) 부족이 가장 컸다. 또 인력과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부족과 환자와 보호자 인식부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의료진 인식부족과 전문인력 처우 부족 등도 이유로 꼽혔다. 

안 교수는 "소아 호스피스·완환의료를 확대하려면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보호자 인식개선 활동을 확대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에게 해당하는 문제뿐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허 교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은 임종기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지만, 식물상태의 환자나 안락사(의사조력자살) 등 뜨거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 결정에서 임종기와 말기, 대리결정, 유보와 중단 등 아직도 쟁점들이 많다"며 "의료전달체계에서도 현재의 병원에서의 임종보다는 호스피스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Palliative care team과 호스피스 병상 확충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집착을 벗어나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으로 삶의 아름다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임종문화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