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사태 재발 계기로 재추진…“심평원 DB로만 가능한 일”

올해 초 C형간염 집단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가칭)’ 설립을 추친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재추진한다.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등재실을 통합신설하고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올해 초 구상했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30일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토대로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초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이 올해 안으로 되지 않더라도 일회용 주사기를 시작으로 감염 및 안전관련 치료재료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확대를 고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그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중장기 발전방안은 △치료재료 안전사용 △유통 투명화 △의료기기산업발전 조장 등 크게 3가지의 전략목표를 제시, 궁극적으로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즉 특정 의료기기가 최초 어떤 업체를 통해 생산·수입됐고, 최종적으로 어떤 환자에게 처방·사용됐는지 전체 물류흐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불량기기 회수 및 환자감염 예방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황 이사는 “의약품은 이미 10년 전부터 유통정보를 전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고, 그 결과 DUR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아직 유통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이에 심평원은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우선 △치료재료 관련 법적 근거 정비 △치료재료 업무 자동화, 전산화, 정보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일체정비 등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정보를 연계, 관리코드를 일원화한 후, 본격적으로 의료기기에 관리코드를 부여하고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황 이사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코드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단체와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의료기기 관리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궁극적인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자 접점의 진료정보와 연계관리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은 전국민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에 대한 전주기적 유통관리는 심평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이사는 “심평원의 전국민 진료정보 DB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그 유용성이 입증됐다”며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방향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환자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혁신제품에 대한 적정보상 기전 마련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방안 마련 △치료재료  가격 결정구조 선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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