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소송 국제협력 확대 나서
공단, 담배소송 국제협력 확대 나서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6.08.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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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일본 등과 국제심포지엄 개최…“담배소송 승소 위한 국내외 기반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차 변론을 마친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국내외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과 함께 30일 ‘담배소송,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다’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세균 의장은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담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금연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양승조 의원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보험자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담배소송, 거대 담배회사와의 전쟁’을 주제로 캐나다 퀘백주의 담배소송을 이끈 앙드레 레스 페랑 변호사가 담배소송의 의미와 승소 요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가 9번에 걸쳐 진행된 국내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에서의 전문가 역할’을 주제로 캐나다 퀘백주 담배소송의 전문가 증인으로 활약한 후안 카를로스 니그레떼 교수가 담배 의존에 대한 전문가 증언을 발표하며,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노성원 국제이사가 담배회사 주장에 대한 전문가 시각의 반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몬트리올 담배 집단소송, NGO들이 어떻게 도왔나(담배 없는 캐나다를 위한 의사회 닐 콜린쇼 연구소장) △담배소송의 승리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와 NGO가 함께 나아갈 방향(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일본의 담배 소송-승리를 향한 길(일본 금연가회 카타야마리스 회장)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998년 미국에 이어 작년 담배소송에서 승소한 캐나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공단의 담배소송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며 “담배 소송에 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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