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에 의한 임신성공률 증가가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난임 시술 여부 및 임신 성공률 추적관찰(2013~2015년)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1만 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5만 9502명(84.3%)에 달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시술 비율이 18.0%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상 16.6%, 30~34세 16.3%, 25~29세 12.3%, 24세 이하 5.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 3~4분위에 포함된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결과에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니기에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분위의 난임 시술 비율이 1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순이었다. 

특히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고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의료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급여의 경우 난임 시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임신 성공률은 33.2%에 불과한 데 비해 난임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비율은 56.50%였다. 

또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의 경우도 각각 66.10%와 68.10%로 2%p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은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동결배아 이식의 경우 1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