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54곳 전수조사 완료...사건 인과관계 입증엔 난항

정부가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한 후속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 추가 확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을 확인바 있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5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의 C형간염 발병률을 확인, 유사 집단과 비교하는 작업으로, 당국은 같은 방법으로 서울현대의원의 집단감염 사례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서울현대의원 외에 집단감염 의심 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없다. 다만 주사기 재사용 신고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고, 이들 기관에 대한 C형간염 발병률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어서 또 다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감염 사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의심기관 선별 후에도 집단 감염과 주사기 재사용의 인과관계 등 사건의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대부분이 과거 사례이다보니 사실확인이 어려워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서울현대의원 역시 집단감염 사실은 확인됐지만 사건 원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 피해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실명 공개를 결정한 상황. 의료기관의 과실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역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주사기 재사용 여부 입증에 있어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나, 국민 피해방지 등 공익적 차원에서 실명공개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확인와 관리 등 후속조치, 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는 역학조사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는 조만간 관할인 동작구보건소가 판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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