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업무를 내년부터 전국 지원으로 이관키로 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평가업무도 전국 지원에서 나눠서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종합병원급 심사업무 지원 이관 이후 추이를 지켜보고 평가업무도 지원 이관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종합병원 심사업무를 전국 지원이 맡게 되며, 추이를 지켜본 후 평가업무도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장도 이사도 ‘지원 강화’ 강조
심평원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심사업무를 비롯해 평가업무까지 지원으로 이관하는 데는 지원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앞서 지난 1월 심평원 윤석준 前기획상임이사는 그동안 본원에서 해오던 평가업무와 심사업무도 지원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원과 지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前기획이사는 “지원은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의 심사기능을 맡고 있다”며 “이에 더해 심사는 종합병원까지 할 수 있도록, 또 평가업무도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심평원 손명세 원장도 지원 역할의 재정립을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 전국 지원에 평가업무를 이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손 원장은 “본원 중심의 업무, 인력 증가 및 원주 완전 이전에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책임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동의 핵심 축인 만큼 지역 중심의 적정 의료환경 조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과 비용의 적정성 제고, 현장 중심의 중재·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른 평가기준으로 혼란 올 것”
하지만 의료계는 탐탁치 않은 모습이다. 평가업무가 전국 각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일관된 평가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사의 경우 지원마다 개별 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한다지만, 평가는 일정한 기준과 표준을 갖고 실시하는 업무”라며 “이 같은 평가 업무를 전국의 각 지원으로 분산한다는 것은 지원마다 평가 기준이 달라져 결국 여러 개의 기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같은 것을 두고 강원도와 서울의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만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심평원에서는 맞춤형 평가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평가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표준이 여러 개라면 의료계는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원으로 평가업무를 이관함에 앞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심평원은 지원이 맡을 평가업무는 고혈압·당뇨 진료 등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평가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미 전국 지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이상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정확한 이관 시기나 이관될 업무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