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감기 항생제 처방, 5년 후 절반으로"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수가 가감지급 규모를 현행 1%에서 2019년 3%로 늘리기로 했다.

"감기에 항생제는 필요없다"는 선언과 함께 한,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항생제 내성관리는 WHO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글로벌 이슈로, 현재 각 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과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치료기간 연장·의료비용 상승 사회·경제발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항생제 내성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의 실천 전략 중 하나로,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수가 가감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

현재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하던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외래관리료 3%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목표치는 2020년까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OECD 국가 인체 항생제 사용량 비교(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내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순위를 검토해 일단 내년 2개 수술을 평가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항상제 사용지침과 항생제 앱을 개발해 진료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처방 정보를 제공하며, 처방전달시스템(OCS)와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기관 신중축 병실을 '4인실'로 제한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정부는 감염관리 효과가 우수한 의료기기와 용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며,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처리지침 준수여부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인 손 위생 실천과 복장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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