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예정대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모든 모형을 사실상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확대 운영을 목표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8~9월 중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화하고, 참여모델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 기관을 모집하기로 했다.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을 서는 당직운영의 형태가 1순위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연합운영이 2순위 ▲단일병원으로 주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부 요일만 야간 운영하는 요일제 운영이 3순위다. 

아울러 1인 진료 의원(달빛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와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새로 지정된 달빛병·의원과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달빛병원 실패한 제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감사청구 예고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정책 강행에 대한 일종의 대항마로, 이달 중 복지부에 대한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제도가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참여 의료기관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달빛병원은 명백히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효과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 및 관리자 문책을 요구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 이달 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불참 의지도 재확인했다. 

임 회장은 "그간 현행 달빛병원 제도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전했으나, 정부가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정부가 시행 불가능한 제도를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협의나 타협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방식이라면, 어떤 모형을 차용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도 단언했다.

임 회장은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아동 진료를 맡긴다는 종전의 사업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자, 복지부 스스로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며 "정책실패로 국민의 혼란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복지부 관련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지금의 방식이라면, 어떤 모형을 가지고 와도 성공할 수 없다"며 "수가를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사업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복지부의 착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