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원·인력 정부통제는 사회주의적 발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발표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분야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성명서에서 의협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병의원 시설 및 자유가 보장된 의료 인력을 정
부 계획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목표관리제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재정을 통제, 국민이 병의원을 찾
지 못하게 하고 의료인에게는 충분한 양질의 진료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선택지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상호계약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몰살시키려는 폭력적인 독재정책이라며 강한 반발을 나
타냈다.
 따라서 의협은 노무현 정부는 앞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완벽한 의료보장을,
그 외의 국민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방식을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적
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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