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보건복지
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정성 믿어달라"중증질환은 잘 보면서 당뇨관리는 취약...국민건강 증진-동네의원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겠다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1호] 승인 2016.07.20  06:34: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관리부재라는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취약점을 해결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동네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만성질환관리 미비, 미분·적분 풀면서 구구단 못 푸는 격"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김 정책관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관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발간된 OECD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암이나 심장 등 중증질환 분야에서 탁월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그러나 당뇨와 고협압 등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이는 미분·적분은 풀면서 구구단은 풀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로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간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밝혔다.

그는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입원률 감축"이라며 "입원은 곧 악화를 의미하며, 이 경우 수반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과 의료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른바 ‘전문가의 잔소리’를 통해 혈당과 혈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입원률이 줄어들고, 부수적으로 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 보상 당연한 일...의원당 월 100만~150만원 진료수입 예상"

논란이 되는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 관리수가'의 신설은, 그간 고전했던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유도기전이 없으면 무의미 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동네의원에게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를 주문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개원가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월 100만~150만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에 필요한 여러 제반사항을 준비 중이다. 내달 중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해 늦어도 9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수는 일단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7개월 동안 지역 의료계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뿌리 깊은 불신’이었으며, 언제까지 불신의 고리를 가져갈 것이냐는 물음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또 "의사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거짓없이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의료계 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무너진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고신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