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 요구에 따른 입법 비판

경기도의사회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의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의 요구에 따른 입법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기존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족한 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기존 국립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수련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실로 특정 지방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원한다면 우선 인프라 구축의 전단계로 지역 규모에 맞는 지역 특성화 병원을 설립·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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