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시범사업 반대입장 공식 표명...향후 여론추이 '주목'

정부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공식적인 반대입장이 나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 수가'의 신설. 정부는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원격진료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으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원격진료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서 받고 이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전화상담 또한 엄연한 문진으로 진료의 한 행태"라며 "수가를 준다고 해서 이를 허용한다면 정작 원격 대면진료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신현길 부회장은 시범사업은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 부회장은 "정부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잘 안 되도 '보완을 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것"이마려 "특히 시범사업 참여환자의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공짜서비스 받게 되는 만큼,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남의사회는 "논의과정에서 전화상담이 포함된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이 명확하게 반대입장을 천명하지 못하고 시도의사회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혹시 전화상담을 찬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들도 개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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