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개정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해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2013년 7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이후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포괄수가 및 청구방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현재 포괄수가 전면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구방법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이 이처럼 포괄수가 개선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포괄수가 산출 기준이 현재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의료기술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당시 포괄수가제가 최신 의료기술 도입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는 평균적인 행위나 재료만 인정되므로 추가 행위가 필요해도 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최신 의료기술도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됨으로써 의료기술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들은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한 달 앞둔 2013년 6월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포괄수가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때 배제돼 있던 복강경 술기는 25년만에 포괄수가제에 반영됐지만, 그동안 개발된 초음파 절삭기, 자동장봉합기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최신 의료기술의 즉각적인 반영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같은 지적이 현실로 다가오자 심평원이 포괄수가제도 내 수가산정 방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2013년 7월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됐지만, 포괄수가를 산출하는 기초자료는 2011년 하반기 자료”라며 “이를 토대로 보정을 거쳐 수가를 산출하긴 했지만, 현장의 진료양상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없던 의료행위가 현재는 생기는 등 과거와 현재는 진료양상이 다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포괄수가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현재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괄수가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은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포괄수가 개정 논의가 한창인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성과 일정은 미지수”라며 “위원회 회의를 더 진행해 개정된 포괄수가제의 적용 시기 등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