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위탁병원 10곳도 전수점검 벌이기로..."위법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환자 인권유린과 노동착취와 직원 부당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현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국 정신병원 10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는 지난달 있었던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3대 정신병원 중 하나인 용인정신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환자에게 청소·배식·이사장 강아지 관리를 시키는가 하면, 직원들도 이사장 개인의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며 "식사부터 온수 이용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간 차별도 심각했고, 최근에는 '탈원화' 기조를 내세워 의료급여 환자 200여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 전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또한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에 지자체 위탁 정신병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보·급여환자 차별행위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기회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6일 "심사평가원과 함께 조만간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갈 방침"이라며 "지자체에서 위탁한 10곳의 정신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현장점검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부분이 확인되면 의료법·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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