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의 의료기관 투자여건은 국내 의료시장규모나 성장속도, 발전단계, 현지병원 경쟁
력, 세제, 의료분쟁정도, 의료수가수준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내입지여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보험 비급여 수익 기대, 국민의 고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숭증대, 첨단의
료장비, 의약품이나 의료용품 등의 본국 수입에 따른 국내 진출 등의 요인도 작용하겠지만 영
리법인 인정 및 민간보험 도입 등이 전제조건으로 충족돼야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투자는 해외의료소비급증이나 외국병원 의료기술 서비스에 대한 선호경
향, 국내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병원쇼핑현상이 발생하는 등 고급의료에 대한 국내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촉진할 것이며 여기에 고가장비이용료나 선택진료, 고급병실료, 고
급 식사 등 비급여항목의 다양성도 한몫을 할 것이다.
또 국민의료비급증에 따른 세계적인 의료비절감정책 등으로 주요국가의 병원들이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공급자에게 유리한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
고 있다는 점,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률이 낮다는 점도 외국자본 투자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영리법인 불인정으로 인한 본국으로의 과실송금 금지,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 수도
권지역의 병원건축비 부담, 언어 등 문화적인 차이로 진료상의 애로점 등은 자본투입의 저해
요인으로 손꼽힌다.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
긍정적인 효과는 우선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공급기능이 확충될 가
능성이 있고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발시켜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이 가능해진
다.
특히 외국인 합작투자에 의한 선진의료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기회의 확대와 환자들이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다. 우선 의료의 상업화와 고급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1
차진료 또는 급여서비스보다 비급여서비스의 치중으로 진료패턴이 왜곡되고 외국계 병원들
이 국내치료가능 환자들조차도 본국으로 이송하거나 고소득층 위주의 기술집약적 치료를 요
하는 질병위주 진료가 제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특히 영리병원 허용 시 취약지역·계층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이 명확치 않은 점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병원의 도산을 초래하거나 의료자원이 도시지역에 편중된 현 상황에서 잠재적 의료수요
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장기적 의료자원 수급계획상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도 부정적인 효과이다. 고가의료장비의
과잉보유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자원낭비나 후진국 의료인력 수입에 따른 인력수급조절에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검증(CON;Certificate of Need)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우선 저소득 계층의 기피현상이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들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기피할뿐더러 비용지불 가능성이 희박하거
나 메디케이드(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슐레징거, 1987)로
미뤄 볼 때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발생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윤이 적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기피현상
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공부문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투자 유
치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또 영리법인 허용으로 의료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
써 의료시장의 경쟁촉진 및 이를 통한 병원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비효율적인 부실
병원을 인수하는 등 병원산업의 구조를 건실화 할 수도 있다.
나아가 경쟁원리에 입각해 혁신과 변화를 유도, 운영조직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혁
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수가가 낮고 비급여가 많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외국의
료기관 진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민의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이 의료비를 지출하더라
도 고급의료나 신뢰할 수 있는 의사 및 의료기관등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풍조가 팽배하고
공공보험의 재정불안과 의료욕구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를 촉진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34~47%를 차지하면서 진료비청구 상위 5~10%를 점
유하는 소수계층 환자 대부분이 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현상(adverse
selection)`이 예측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개인단위 가입보다는 집단 또는 기업가입으로 위험
을 분산시키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정확한 보험료 산정에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다.
특히 의료비로 즉시 지출되고 진료비 지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연금보험이나 생명
보험등 장기성 보험과 달리 장기간의 자금축적이 어려워 타 보험상품에 비해 손실률이 높다
는 점 때문에 보험사의 투자기피 현상도 예상된다.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재난성 질환에 대한 위험보장이나 의료의 질저하 방지, 의료기관
안내나 질환상담, 입원알선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리성이 증대되며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계층간의 형평성문제, 보상한도
및 보상예외설정 등 복잡한 규정에 대한 가입자 이해부족과 이의 보험사 악용가능성, 본인부
담금 감소에 따라 의료이용증가 및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이미 미
국 등 선진국에서 입증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유인과 수입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
만 의료기관의 사보험환자 선호, 국공립의료기관 의료인 이직 증가, 사보험에 대한 복잡한 청
구절차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보험사와 의료공급자의 통합된 형태로의 진출 시 또 하나의 의료공급체계로 자리
매김할뿐더러 환자의 본국 의뢰 및 송출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정부의 대응방안
정부는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사회적 합의도출을 우선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리법인 도입 시 일반기업에 준하는 경영상 관리를 하도록 하되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책임수행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세제, 금융 등 관련제도상 혜택을 강화토록 할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
또 의료시장 개방 시 민간보험 도입요구가 급속히 분출될 가능성에 대비, 재정안정과 건강
보험수가체계 및 급여범위에 대한 현행 행위별 지불방식을 포괄수가제(DRG)나 총액예산제
등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장단기 수급계획이 필요한 만큼 수요검증제도를 도입, 고가장비 및 병
상 등 병원시설의 과잉도입을 억제하기로 하고 시장개방 협상과정에서 투자의 범위, 규모 등
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 병원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소병원의 특화 및 전문화 유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병원
전문화 등을 위한 의료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병원평가제실시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병원의 진료실
적, 재무상태, 생산성 등 병원경영지표 산출 및 비교평가에 대비하고 이를 근거로 병원경영개
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병원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입법화 등 개방화시대에 맞는 법령을 정비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외국인 투자병원에의 환자 몰림현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한방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병원경영 전문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
한 선진적 경영기법 적용 등 병원계의 자구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자료제공=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