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 서발법 강행 안돼...원격의료·법인약국 허용 단호히 대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부드러운 카리스마.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힘이 실려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서울 송파병)에 대한 얘기다.20대 국회가 문은 연지 이제 한달,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는 이제 갓 보름째다.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지만,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데 막힘이 없었다. 19대 국회 복지위원으로서 4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집무실에서 남인순 의원을 만나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소회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남인순 의원은 시민여성운동가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지역구 선거에 도전했던 19대 비례대표 출신 복지위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다.Q.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소회는?-19대에서는 비례대표였고, 이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선했다.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니 그에 따른 책임감이 크다. 초선 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지역구 재선의원으로서의 무게감도 초선때 못지 않다.Q. 19대에 이어 다시 복지위를 선택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다시 복지위를 선택하는 데 큰 고민은 없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복지위는 제가 추구하는 정치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곳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전반기와 후반기 2년마다 돌아가면서 다양한 상임위를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종 현안에 대한 히스토리를 안다는 것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장점이 될 수 있다.Q.19대 활동을 돌아보자면. 또 20대 국회 의정활동 방향은?-19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잘 막아냈다고 본다.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추진도 강력히 저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확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대 국회로 넘어온 숙제로, 20대 국회 초반에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영리화, 화상투약기 논란도 초반에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Q. 세부현안을 좀 짚어보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소득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소득구간, 기준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데, 국회에서 앞으로 점검해 나가야겠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Q.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재발의됐다. 의료서비스 포함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대 국회에서도 의료를 뺀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었다. 이번에도 의료서비스 포함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은 아마도 또 다시 법 적용 대상에 의료를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 보건의료분야는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료를 넣는다면 논의를 할 수 없다. 

Q.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도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단체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람들의 의견이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내놓을 지는 모르겠으나, 참여 주체들도 공론화를 해주었으면 한다. 보고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실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당장 약사, 약국도 다 문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보건직능단체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반발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의료산업화라는 정책 패키지로 가고 있고, 이는 한 분야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정책협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작은 것 때문에 갈등하다 전체 큰 흐름이 엉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Q. 의료단체들이 입장을 달리하는 사안들이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19대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고 장관에 협의체 구성해서 조율해보라고 했는데, 막판에 왜 틀어졌는지는 모르겠다. 직능간 합리적 조율 접근이 있었던게 있다면 국회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고, 서로 접근 가능한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 의료일원화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난맥상이 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한다.

Q.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도 직역단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일단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차적인 것은 일단 정리를 하자는 의미다. 다만 성분명 처방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쓰면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 얘기를 들으면 그들의 문제제기도 이해가 된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국립의대 신설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지방이나 공공기관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의대신설로 해결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일단은 지금 있는 방법에서 해법을 찾고, 안되면 그 때 다시 국립의대 설립 등 다른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끝으로 의약계에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만성질환도 빠르게 늘어,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런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의약계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 의료이용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 나가자. 의료영리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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