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 서발법 강행 안돼...원격의료·법인약국 허용 단호히 대처
Q.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재발의됐다. 의료서비스 포함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대 국회에서도 의료를 뺀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었다. 이번에도 의료서비스 포함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은 아마도 또 다시 법 적용 대상에 의료를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본다. 보건의료분야는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료를 넣는다면 논의를 할 수 없다.
Q.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도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단체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람들의 의견이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내놓을 지는 모르겠으나, 참여 주체들도 공론화를 해주었으면 한다. 보고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실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원격의료가 확대되면 당장 약사, 약국도 다 문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보건직능단체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등 각종 규제완화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반발을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의료산업화라는 정책 패키지로 가고 있고, 이는 한 분야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정책협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 작은 것 때문에 갈등하다 전체 큰 흐름이 엉클어질 가능성이 크다.
Q. 의료단체들이 입장을 달리하는 사안들이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19대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고 장관에 협의체 구성해서 조율해보라고 했는데, 막판에 왜 틀어졌는지는 모르겠다. 직능간 합리적 조율 접근이 있었던게 있다면 국회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고, 서로 접근 가능한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 의료일원화 얘기도 있고, 여러가지 난맥상이 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한다.
Q.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도 직역단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일단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차적인 것은 일단 정리를 하자는 의미다. 다만 성분명 처방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쓰면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 얘기를 들으면 그들의 문제제기도 이해가 된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국립의대 신설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지방이나 공공기관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의대신설로 해결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일단은 지금 있는 방법에서 해법을 찾고, 안되면 그 때 다시 국립의대 설립 등 다른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Q. 끝으로 의약계에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만성질환도 빠르게 늘어,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런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의약계와 국민 모두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고, 의료이용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 나가자. 의료영리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의료계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