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묻지마 범죄 해결을 위해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료감호소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7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 의사 등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병실 개선, 노후 시설 리모델링, 유능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법무부가 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과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공주치료감호소의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 636명에서 2015년 1212명으로 약 2배 증가했고, 2016년 6월 21일 현재, 정원 850명을 36% 초과해 1156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전문의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1인당 입원환자의 숫자가 89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권고 결정을 통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및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조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감호의 판결을 받지 않은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들과 분리수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