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의 논의가 길어질 모양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단체 및 협회 간담회’를 열고 참여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협의체는 7월을 개선안 도출 데드라인으로 잡고, 최근까지도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 단체별로 이견이 존재해 아직까지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주요 논의과제 중 확정된 내용은 크게 ▲기능중심의 1, 2, 3차 의료기관 개념 도입 ▲건강보험 진료비 종별 가산율 조정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 등이다.

협의체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각 직능별로 만나 최종적인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참여 단체 각자가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 갈등 조정이 쉽지 않다보니 각각의 주장을 취합해보자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학회,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관계자는 “개원가 측에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수가 인상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병원계에서는 일차의료 강화로 인한 외래진료 축소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기능중심으로 1, 2, 3차 의료기관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병원계 측에서 외래진료를 통한 수익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측에서는 인력 및 공공의료 강화와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소비자 측 관계자는 “노동조합에서는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환자단체 측에서는 일차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2, 3차 의료기관의 외래를 이용할 경우 입원환자의 본인부담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협의체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7월 안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오는 9월이 돼야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협의체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협의체 운영을 시작했지만 직능별로 입장차가 이렇게 첨예할 줄 몰랐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짓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하더라”라며 “이에 따라 정부와 함께 향후 참여 단체 워크샵을 진행키로 했고, 실무진과 각 단체별로 의견조율을 위한 논의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기존 7월을 데드라인으로 봤는데 두 달여 정도 늦어질 것 같다”면서 “오는 9월 최종안을 도출하자는 게 협의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