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호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건보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었다. 남 의원은 과반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개최,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은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면서 노사 관계가 악회되는 등 조직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건보공단 내부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한 사항일 때 서면결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성과연봉제 도입이 긴급한 사안이었나, 경미한 사안이었나”라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특히 직원 과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성과연봉제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제도 변경 문제이기에 노사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일련의 과정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위반에 적용된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노동조합과 다시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에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32억원 정도 금전적인 불이익은 물론, 내년도 예산과 인력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었다”라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항목으로 포함시켜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의 설립 목적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이 포함됐다는 것은 삭감을 위한 심사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심평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표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경영평가는 심평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및 기재부와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경영평가 항목에서 삭제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건의하겠다. 또 성과연봉제 지표에는 이미 재정절감 항목은 제외됐다”고 답했다.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 마련해야”
특히 이날 복지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당국이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은 비급여 진료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비급여로 인해 60%대라는 낮은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치밀한 행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양극화와 사각지대 양산이 더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합심해 비급여 진료비를 잡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은과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비급여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을 정의하고 표준화하면 각각의 가격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 문제 해결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대표적인 비급여인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사무장병원 해결 방안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마련 ▲항암제 등 신약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가 및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