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 원격의료 등 해묵은 과제부터 용인정신병원 사태 등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건의료현안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원격의료 추진 만전 기해달라" "검증이 먼저...무조건 추진 안된다"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20대 국회의 시각은, 19대 국회의 재판이다. 정부여당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다.

윤 의원은 이날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논란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정부에 "의료선진국도 이를 허용하는 추세인데, 지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제한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만성질환자나 노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도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는 벽오지 등 의료의 손길이 부족한 곳에,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취약지역 의료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손을 맞췄다.

야당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도입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문제가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가운데 의료분야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의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19대 국회부터 주시해왔던 사안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된다면 바로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 논의해야 한다. (정부 일방으로)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용인정신병원 인권유린 심각...지자체 위탁 정신병원 전수조사하라" 

최근 논란이 된 용인정신병원 사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과 차별, 직원을 상대로 한 노동착취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환자에게 청소, 배식, 이사장 강아지 관리를 시키는가 하면, 직원들도 이사장 개인의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며 "식사부터 온수 이용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간 차별도 심각했고, 최근에는 '탈원화' 기조를 내세워 의료급여 환자 200여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 전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 또한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부의 대응미비를 질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에 지자체 위탁 정신병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보-급여환자 차별 실태조사 등을 주문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비해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차별받은 사례가 더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기회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논란 SNS서 빠르게 확산...대책 마련해달라"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논란도 주요 꼭지로 다뤄졌다.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정부가 12~13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글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해당 글들은 영국에서 13세 소녀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5일만에 사망했고, 뉴질랜드의 한 소녀는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됐으며, 또 다른 소녀는 불임이 됐다는 내용.

이에 정진엽 장관은 "해당 사례들은 국제 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 유럽 의약품청, 일본 후생성 등에서 이미 백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과거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공신력있는 기관들을 통해 안전성이 판명됐고, 현재 60개국 이상에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들이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 정부 내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전남이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전남"이라며 "전남은 진료비 지출이 전국보다 낮을 만큼 상황이 열악하다. 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일종의 '쉬는 시간' 개념으로 서너차례 15분 내외의 정회와 속개가 이뤄졌는데,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왔던 '늑장 속개'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