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4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부임 이후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2017년 유형별 환산지수계약, 이른바 수가협상은 장 급여상임이사가 부임 후 맡은 첫 임무였던 만큼 부담이 컸던 상황. 

장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달했던 만큼 공급자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간 의약계의 헌신적인 노력과 어려운 경영현실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재정 여유가 있을 때 공급자에게 배려해야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의료계에 양보와 헌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장 급여상임이사는 다만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측의 경영상 어려움과 보건의료체계의 여러 문제점을 서로 공감했지만, 수가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공감하게 됐다”면서 “특히 협상 과정에서 다소 방법상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가협상 타결 이후 공급자들은 수가협상 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약계와의 소통채널 활성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의약단체와 가입자 대표 등과 협의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의약계와 상시소통채널을 활성화해 이마를 맞대고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 감염예방 및 관리 ▲병문안 문화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소통채널을 활성화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장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상시 소통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보건의료계와의 소통채널을 활성화 해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약계가 요구해왔던 추가재정소요액, 이른바 밴딩폭 공개는 앞으로도 없을 전망이다. 

장 급여상임이사는 “그간 의약계에서는 밴딩폭 공개를 요구해왔지만, 이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밴딩폭 공개는 화투 패를 보여주고 화투를 치는 격”이라고 잘라 말했다. 

2년의 임기…그의 포부는?
지난 4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한 장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급여보장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빅데이터관리실, 건강증진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장 급여상임이사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중점 사업은 무엇일까? 그는 ▲보장성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먼저 현재(2014년 기준) 63.2%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6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게 전제조건. 이를 위해 장 급여상임이사는 ▲예방·건강증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만성질환관리를 통한 진료비 증가 억제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급여관리 강화 등을 복안으로 꼽았다. 

장 급여상임이사는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맞춤형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건강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건강수명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161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말 400개 기관, 임기 말인 2018년에는 전국의 병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와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병문안 문화 개선으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좋은 제도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
한편, 장 급여상임이사는 “감사하다”는 말로 의료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전했다. 

장 급여상임이사는 “39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늘 열린 마음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고, 의료계의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개선에 착수, 보험자와 가입자, 공급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