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이른바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이상향은 전문의 4~5인이 교대근무를 하는 형태로 24시간 입원환자를 전담마크 할 수 있는 통합관리병동을 만들겠다는 것. 전국 32개 병동에 최대 84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모형을 찾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시범사업 병동 선정은?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최대 32개 병동(1병동: 45병상 기준)을 입원환자전담전문의제 시범병동으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계열별로는 내과계 20병동, 외과계 12병동을 시범병동으로 정한다.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모형 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다양한 모델을 살펴볼 계획이다. 병원 규모별, 지역별로 운영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범병동을 균등하게 배분,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규모별로 상급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병원으로 분류해 시범병동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임을기 과장은 "병원 규모별, 지역별로 서비스의 형태나 전담전문의가 요구받는 역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각 모형의 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병동 대상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전문의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병동을 구성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6월 21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기관 모집과 선정작업을 마친 후, 내달 중 실제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배치, 얼마나 해야 하나?

시범사업 병동은 주 7일, 24시간 전문의 상주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형태로 병동을 운영하려면 병동당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의, 가장 이상적으로는 4~5명의 전문의의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의 수급문제 등으로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만으로 병동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전문의와 전공의가 순환근무하는 형태로 병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전담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각 병원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를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특정 과목이나 연차 등 전문의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각 학회에서 업무지침이나 메뉴얼 등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전담전문의 인건비, 보상은?

시범병동에 투입되는 전담전문의의 인건비는 누가 부담할까? 시범모형은 건강보험에서 이에 투입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수가로 보전하고, 일부를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시범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제공한데 따른 보상으로 '입원료 가산'을 적용, 인건비 등 운영 보조금을 수가로 뿌려주는 형태다. 

수가 수준은 전담전문의 숫자에 따라 입원일당 1만 500원부터 최대 2만9940원까지 차등해 지급된다. 전담전문의가 많을 수록 보상이 높아져 병동당 전담전문의의 숫자가 4~5인일 때 최대 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전문의 2인이 근무하는 경우 전문의 1인당 연간 8500만원, 전담전문의 4~5인 배치시에는 전문의당 연간 1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지원금과 실제 인건비 사이의 차액은 의료기관 부담금이 된다. 

임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용분담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비스 질 제고에 따른 일종의 보상으로 전문의당 최소 8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그 외 추가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