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공급자단체 전원 합의…재정소위 “메르스 및 의약계 경영현실 반영”

▲ 2017년도 환산지수계약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2.37%로, 추가 재정소요액은 8134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당기 흑자를 보였고, 16조 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 흑자로 그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의 어려움을 공감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 타결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올해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해 수가협상을 체결했고, 당사자 간의 합의 원칙을 따랐으며 전체 유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 필요성에 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재정위가 심의·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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