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간의 의정활동을 두고 '의사의 적'에서 '의사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4년 소회를 밝히자면

의사들과의 관계가 초반 국회에 들어올 때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의약분업 때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 의사들이 '김용익 의원이 의료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하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다. 매우 다행스럽고, 저에게는 제일 의미있는 성과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더 고마운 것은 의사들이 여러 정당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점이다.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제가 매개체 역할을 했다면 매우 보람된 일이겠다.

Q. 19대 국회에서 가장 뜻 깊었던 일을 꼽자면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 이슈화, 전공의특별법의 제정, 장애인보건법 제정 등을 들 수 있겠다. 

Q.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설정하는 '신규병원 진입장벽 강화안'을 내놓기도 했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마련했던 법안이다. 이명수 의원이 낸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과 합하면 병원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한쪽으로는 퇴출이 원할해지는 구조다.

중소병원을 점진적으로 정리해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이라는 큰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래야 동네의원이 병원, 대형병원과 무한 경쟁하는 지금의 왜곡된 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지금의 체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자는데 복지부가 반대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복지부와 담판을 지을 생각이다.

Q.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을 재발의하는 등 20대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논란이 계속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료영리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당론이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당 소속 의원 누구에게 가서 물어본데도 의료영리화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의 99%는 막았다. 이 같은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

Q. 국립의대 신설 등 20대 국회 앞에 놓인 과제가 많다

지역에 공항, 기차를 놓듯이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정 지역에 의대가 없으니 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결정이지, 교육적인 정책은 아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고, 의대를 신설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공공의료 취약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데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의사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는 기존 장학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Q.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이 산업쪽으로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다. 단적으로 복지부가 기획재정부 내 보건산업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성과중심으로 가다보니 원격의료니, 화상투약기 도입 같은 정책이 나오고,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는 듯하다. 잘 버텨나가야 한다.

현 정권이 한국의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경제가 안돌아가는 것이 규제 때문이라는데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이며, 공급자 중심의 경제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고, 소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해결 방법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소비를 살리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디 특별히 자리를 잡기 보다는 일단은 연구실을 마련, 대선 때까지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어떤 형태든 당을 모아야 할 것이고, 대선 보건의료공약을 만드는 작업도 해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