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19대 국회 ①-문정림] 법안 가결률 1위, 노력의 성과..."의정활동 경험 살릴 수 있는 역할 찾을 것"

▲문정림 의원19대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자로 공식 종료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맹활약을 펼쳤다. 그 중심에는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김용익 의원이있었다.각각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두 의원은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입법활동은 물론, 주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개별 정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으며,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 국회 내부에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4년간 몸 담았던 국회를 떠나,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두 의원을 만나 19대 국회를 마치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20대 국회와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오랜 임상경험에 덧붙여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단체들의 대변인을 역임하며, 그 누구보다 의료계의 현안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외부의 선입견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녀의 전력에 비춰 '친 의료계' 행보를 우려하된다는 얘기였다.그러나 19대 국회가 막을 내린 지금, 그녀가 의료계 안팎을 오가며 국민 건강과 각종 불합리 개선을 위해 그 누구보다 광폭의 행보를 보여줬다는 평가에 이견이 없다. '가결률 1위' '토론회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는 지난 4년 그의 노력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지표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27일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을 만났다.
 

Q. 19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 그간의 소회를 밝히자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보건의료계 현안들을 짚어보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외부에서 알 수 없던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 문제를 객관화하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24시간 노력했다. 다시 돌아가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Q. 지난 4년 활동의 결과로 '가결률 1위'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19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7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73%인 53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19대 국회의원 평균 가결률(34%)의 2배가 넘는다. 

73건의 법률안 중 급작스럽게 발의한 법안은 단 1건도 없었다. 적어도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소요됐다. 법안 발의를 위해 자료를 찾아보고, 현장조사와 정부와의 협의, 또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내놨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완벽한 법,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이 높은 가결률로 이어졌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70회 정도의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안발의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창구로 토론회도 자주 열었다. 

Q. 기억에 남는 입법 성과, 또 아쉬운 법안은?

먼저 제정 법률로서 장애인보건법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건강과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을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도 의미있다고 본다.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각 지역별로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만들어, 국민들에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재정당국에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해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법도 기억에 남는다. 의료인 국가시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예산을 반영하는 근거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맞춰 법률을 개정했다.

반대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내놨던 나눔기본법, 법의학 체계화와 법의관을 위한 법의관법 등이 불발된 점은 아쉽다.

Q. 실손보험 청구위탁 등, 20대 국회로 넘어갈 현안도 많다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을 심사하는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간보험을 심평원에 맡기면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 듯 실손보험도 같은 방향에서 심사할 수 밖에 없다. 민간보험 재정절감을 위한 심사를 공기관이 해야 하나. 자동차보험처럼 민간보험사의 이익에는 부합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Q. 재선 실패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크다. 앞으로의 활동은?

일단 쉬면서 그동안 해왔던 의정활동을 정리하려고 한다. 서류로는 정리가 끝났지만 머리로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 19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20대 의정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간 쌓아온 신뢰와 평가가 20대 국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19대 국회 활동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것이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제안이 있었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려고 한다. 

Q.보건의약계에 당부말씀

늘 감사한 마음이다. 지난 4년간 무한신뢰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의사 출신, 의협 출신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었을텐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보건의료단체에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다. 각 단체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일이라는 대명제 아래 많은 도움과 협조를 주셨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보건의료계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

보건의료계는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 모든 분들이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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