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투명한 의료전달체계 .... 일본, 급성기, 회복기, 재택·돌봄시설 구분 잘 구축

 

불투명한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국내 재활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재활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존재해 복잡하다. 반복적인 입원과 재입원을 반복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또 재활의료기관제도가 없거나 다학제팀접근의 어려움,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수가체계 미비, 회복기재활의료체계 미비 등 그야말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뇌졸중 환자의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수립을 위한 한·일전문가 세마나'에서 정부기관, 학회, 급성기재활병원, 회복기재활병원 등 20여개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발표됐다.

조사를 주도한 충남의대 손민규 교수(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는 ▲국내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 재활의료서비스 의료기관 간 연계의 장애요인 ▲ 재활의료서비스 연계 및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델파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내 재활의료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항목에서는 아급성기/ 만성기 재활의료 제공기관이 불문명해 적절한 아급성기 치료가 어렵다는 것과 재활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불문명이 1위를 차지했다.
손 교수는 "적절한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아급성기와 만성기 재활의료 제공기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1위로 꼽았다"며 "재활의료 영역 전반적인 문제로는 시스템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의료기관 간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는 재활환자의 단계별 구분과 각 구분에 따른 치료내용에 대한 합의된 기준 부재를 꼽았다. 이외에도 아급성기 치료를 위한 재활전문병원제도 부재와 입원료 삭감으로 인해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편중되는 상황도 장애요인으로 삼았다.

재활전문병원 확립 필요
두 영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급종합병원(급성기)-재활병원(아급성기)-요양병원(의료필요)/요양원(요양관리만이 필요) 및 지역사회재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손 교수는 "재활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핵심사항으로 질병 중증도를 고려한 적정 입원치료 기간 설정이나 급성기나 아급성기 정의와 각 시기별 적정 재활의료서비스 설정이 필요하다"며 "재활전문병원제도 확립이 재활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의학 전문가들은 인프라 부족을 얘기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의료기관이 지금 있는 인트라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권역별 심뇌혈관센터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노력도 없었다"며 "각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수가문제도 재활의학과 의사들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재활환자를 고려하지 않은 저수가는 맞는 얘기지만 10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수가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수가는 모두 진료과가 연동돼 있다. 재활만 단독으로 수가를 받으려면 다른 영역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급성기나 요양병원 등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 선진국이 급성기부터 재활을 고려하는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재활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제공: 국립교통재활병원

일본, 체계적으로 앞서 있어 
우리나라가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 이후 갈곳을 찾아 헤매는 것과 달리 일본은 급성기, 회복기, 재택·돌봄시설, 유지기 의료기관 구분이 잘 정리돼 있다.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약 2주간(표준) 입원한다.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고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에 대한 개선이 보이면 회복기 의료기관으로 전원된다. 이곳에서는 약 1~6개월 정도 입원이 가능하다.

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뇌졸중 환자의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수립을 위한 한일전문가 세마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일본 지케이대학 아보 마사히로 교수는 재택요양이 가능하고 서비스 조정과 퇴원 준비가 되면 재택·돌봄·시설로 이동한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시스템과 확연하게 다른 것은 회복기 의료기관을 거친 후 '재택·돌봄 시설'과 '유지기 의료기관'이 구분돼 있다는 점이다.

마사히로 교수는 "재택·돌봄 시설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하고 약을 처방하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머무르는 '유지기의료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의료행위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질병의 진단, 진료, 재활까지를 진료지침에 따라 작성하는 일련의 지역 진료계획을 뜻하는 '지역연계 크리티컬 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뇌졸중 환자의 재활서비스 지역연계체계 수립을 위한 한일전문가 세마나'에 참석한 일본 국제의료 복지대학대학원 무토 마사키 교수가 일본에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마사키 교수는 구마코토시에서 지역 연계 클리티컬 패스를 운영해 본 결과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 가족의 불안이 많이 해소됐고, 진찰내용과 병원 간의 설명 불일치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 목표를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의 진료목표와 진료 기간을 병원들이 공유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급성기나 회복기병원 모두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가 단축됐다"고 장점을 설명한다.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
최근 일본의 큰 흐름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연계 크리티컬 패스도 퇴원지원에 대한 평가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은 단가이세대 즉 1947~1949년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75세가 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인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 간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는 "치매 고령자가 예상되는 시점으로 치매 고령자가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지역포괄시스템은 보험자인 지역 마을과 도도부현이 지역의 자주성과 추체성에 기반해 지역 특성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활의료와 개호서비스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관계 기관이 연계하고 다직종 협동에 의한 재택의료와 개호를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도현 보건소 지원 아래 시·구 지역 마을이 중심이 돼 지역 의사들과 연계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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