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빛병원 확대를 목표로 의료계에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수가가산이라는 '총알'은 이미 준비된 상태. 이를 어떤 형태로 어떤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인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전을 불사할 태세다.

소아환자 야간 초진료 최대 3만 8010원...주간의 2배

정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소아 야간진료 의료기관에 기존 야간가산에 더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야간진료관리료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 지정기관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만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응급의료관리료의 절반 수준인 9610원으로, 이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400억원 정도다.

이를 반영하면 소아 야간진료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2016년 기준 최대 3만 8010원, 재진료는 최대 2만 8250원으로 높아진다. 

일반 진료에 비해 초재진료 모두 2배 이상, 기존 심야진료에 비해서도 1.3~1.5배 가량 수가가 높아지는 셈이니 꽤나 강력한 '당근책'이다.

복지부 임호근 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환자 수에 따라 가감은 있겠으나 기존 달빛병원 기준, 개별 병원당 지원액이 1억 8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시행 되고 있는 야간가산까지 포함하면 기관당 평균 6억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0만원 줘도 참여 안해" 의료계 반발에 복지부 '고민'

달빛에 금빛이 더해졌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보상규모를 떠나 현실적으로 야간진료 의료기관 운영이 워낙 고단한데다,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정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데 대한 반감이 큰 탓이다.

실제 건정심 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협조를 담보하지 못한 달빛병원 사업의 확대는 실패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정책추진을 강행한다면 강력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진료비를 환자당 10만원까지 높여준대도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가 가장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현재 복지부가 구상중인 달빛병원 확대모형은 ▲특정장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당번을 서는 '의사당번제'의 도입(1안) ▲현행 달빛병원의 확대(2안) ▲당번약국과 유사한 개념의 '달빛의원'의 도입(3안) ▲진료전문의 범위 타과로 확대(4안)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의사당번제 모형은 지역 의료계의 협조가 없다면 아예 성립자체가 불가능하며, 기존 달빛병원의 확대 또한 의료계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임 과장은 "의료계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정심에 보고한 모형은 결정사항이라기 보다는,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운영 모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안이 마련된다면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달빛 확대 철회는 불가, 어떤 형태든 내년부터 간다

다만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야간진료관리료'를 도입한다는 것은 건정심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협의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제도시행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 만큼, 제도화는 결정된 사항"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 모형을 마련,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의료계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가입자단체 주도로 사업 모형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복지부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안은 지역의사회에 사업을 위탁,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등에 별도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서 지역 의사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 '지역의사 당번제', '지역 달빛진료센터' 설립이다(1안).

목표는 인구 40만명당 1곳 이상 야간진료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잡았다.

응급의료과 서민수 사무관은 "국내 인구 40만명당 소청과 전문의 숫자는 45명으로, 산술적으로 이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선다면 5주에 한번 꼴이 된다"며 "이렇게만 되어도 당직병원 하나가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청과 전문의 가운데 20%만 참여한다면 9명이 일주일에 한번 꼴로, 별도로 전담의를 채용해 당직병원을 운영한다면 분기별 한번 꼴로 당직을 서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며 "지역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하게 되면 부담은 분산되면서 수가 신설에 따른 추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의사회와의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목표는 '지역의사 당번제', 현실적 선택은 '달빛의원'?

의료계와의 협의 불발로 1안이 무위로 돌아간다면, 차선책은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2안), 1인 의원 이른바 '달빛의원'을 만들어가는 안(3안)이다.

수가 신설이라는 유인책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달빛병원 운영에서 배제되어 왔던 1인 소아과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소청과 개원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기존 야간·심야가산에 야간진료관리료까지 추가할 경우 수가 수준이 꽤나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탈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임 과장은 "그간 1인 의원 참여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달빛병원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병원과 개원과의 대립구도를 깨보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후의 카드는 소아진료전문의의 범위를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는 안(4안)이다. 실제 복지부는 소아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한 모형 중의 하나로, 진료전문의를 내과와 가정의학과로 넓히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악의 경우 파트너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소아청소년과는 달빛병원 확대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 임 과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면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검토 중인 사항으로 소청과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며 "타 과와의 협의도 아직까지는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