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개선 특별委, 수정안 도출…허위신고 방지책 마련

정부의 의사면허제도 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의협이 면허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뒷북’ 수정안을 마련했다.

▲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송병두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송병두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논의한 면허제도 개선안 수정사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동료평가제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면허관리 개선안을 수용했다가 회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의협은 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뒷북’ 대책을 들고 나섰다.

특별위원회 송병두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개선 방안 중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의견과 수정안을 도출했다”며 “현재 진행 중이지만 계속 회의를 열어 세부 안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위원회는 용어와 관련해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동료평가제’와 관련해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운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최종 심의기구의 결과는 복지부에 결과보고 형식이 아닌 '통보 또는 징계요구'의 절차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면허신고 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벙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 사례는 삭제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허위 신고 남발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논의했다”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의사를 포함해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받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허위신고일 경우 무고의 책임이 있음을 신고양식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1차 조사 후 중앙회에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평가단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위원도 추가해 자문위원단을 설치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은 일단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원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회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1차 조사에서는 회원 정서를 고려해 조사 절차에 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 등 외부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지만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건소 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면허개선 특별위원회는 개선안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확정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서는 뒷복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는 마련된 개정안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개정안 전반에 걸쳐 수정을 가한 의협의 수정안을 복지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협의회에서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회원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논란에 대해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복지부가 의협이 마련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의협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복지부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수정안을 마련한 모습이 뒷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분도 알고 있다”며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회원들의 비판은 받아들이는 한편,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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