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빛병원 사업을 확대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간 일관되게 사업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정부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내린 뒤, 의료계에 그 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책 시행에 협조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나설 경우 강력한 저항에 맞딱뜨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10일 소아 야간휴일진료 활성화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근본적으로 야간·휴일 진료 여부는 개별 의사, 병원의 선택에 맡길 문제"라며 "민간기관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결정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이사는 "건정심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데다 환자단체 등 가입자 측이 이에 동의하면서 의료계의 뜻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며 "의료계는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달빛병원 확대 모형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역의사협회에 사업을 위탁,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등에 소아 야간진료를 위한 별도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에 시간대별로 당직전문의를 배정해 야간·휴일 진료를 보도록 하는 이른바 '달빛진료센터' 모형에 대해 서 이사는 "사전에 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 이사는 "권역 응급의료센터 가까이에 응급의료기금으로 야간진료소를 만들고,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지역 소아과 의사들이 당직을 서도록 하겠다는데 정작 의료계에는 어떠한 협조도 구하지 않았다"며 "지역의사회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이라면 향후 책임소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고, 책임은 의사회가 지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달빛병원을 확대하는 두번째 모형에 대해서는 "규모있는 병원들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역내 의원들이 연합해 번갈아 당번을 서도록 하는 '달빛의원' 모형 또한 "지역의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소아 야간진료 전문의를 가정의학과와 내과까지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부모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인석 이사는 "기존 달빛병원이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의료계의 참여를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시행의 중심이 될 의료계, 소아청소년과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는 어떤 모형이든 계속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거든 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장기적으로 가야한다"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복지부가 정책추진을 강행한다면 소청과와 공조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