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방위 규제 완화...건강정보도 손 댄다
政, 전방위 규제 완화...건강정보도 손 댄다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6.04.21 0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에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전략 보고

정부가 보건의료·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다시 본격화 할 모양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달성', '글로벌 혁신기업 100곳 육성'으로 목표치를 수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의료기기 진입장벽 완화, 개인건강정보 활용 등 민간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전략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바이오산업 규제, 선진화 수준으로 완화"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 규제를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완화해, 바이오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 100곳 육성하면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를 위한 주요 개선과제도 함께 제안했다.제안된 핵심과제는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축소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 등 4가지다.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상업적 연구용 따로 분양=자문회의는 기존 의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활용이 제한돼 연구 중단 및 신산업 진출이 곤란하다며,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등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체자원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암·유전질환 등 특정질환 한정,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세계 최초로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정도로 유전자 치료의 기술경쟁력이 높지만, 유전자 치료연구 범위가 암·유전질환 등 특정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선진국 대비 임상연구가 저조한 편이라는게 자문회의의 설명이다.

■의료행위 미동반 진단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제외=자문회의는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에는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체크를 위한 진단기기 등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해,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게 이유다.

■건강정보-의료정보 구분, 건강정보 활용 활성화=건강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정보'와 환자 진료기록 같은 '의료정보'를 구분, 민감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병원 전자의무기록 가운데 '사용 가능'한 정보를 구분해 내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야한다는 얘기다.

자문회의는 "국민건강보험·병원전자의무기록 등 디지털 헬스를 위한 빅데이터를 보유 중이나 모든 정보가 민감정보로 분류돼 활용이 곤란하다"며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의 활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만큼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한미약품 같은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모두가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