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지지 성명 발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펼치고 있는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단체는 22일 열리는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앞두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소비자단체는 성명에서 담배가 더는 국민 기호품이 아니라 국민의 기호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위해물이라는 것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비밀을 이유로 진실을 호도하는 담배회사의 기만적인 술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담배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해악이 부각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3484명을 대상으로 흡연의 인과성이 큰 폐암 중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의 공단부담금 537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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