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나에 건보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추진…“우리의 UHC 달성 경험 후발국가 밑거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ODA 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다.

▲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19일 열린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가나 건강보험 ODA 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가나는 총 인구 2500만명 중 38%인 950만명 정도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실정이기에 가나 정부 측은 건강보험 가입률 60%를 목표로 삼고 우리나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나 건강보험 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가입자 확대를 위한 의료이용 실태 공동연구, 2015년 ㅣ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실행방안 현지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6월부터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가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ODA의 일환으로 국가적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나가 최초”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가나가 처한 실정을 함께 고민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가나 볼타 주 3개 구 중 2개 구에서 가입자 단위 확대 및 홍보 등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개입방안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2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원장은 “현재는 가입 대상을 누구로 할지, 얼마나 가입시킬 수 있는지 등 가입자를 늘리는 게 목표”라며 “급여의 보장범위나 보험료 부과방식은 추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나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체계가 없어 가족단위의 그룹별로 가입시키는 방안과 교육홍보를 통한 가입자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와 함께 가능하면 무임승차 인원을 줄이는 방안까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온 노하우를 전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과정 프로그램에는 가나의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초기 운영경험 ▲ICT 시스템 ▲건강보험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공단 일산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현장방문도 곁들여 역량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의료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빠른 시간에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건강보험 제도의 원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은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맡아 앞으로도 건강보험 ODA 분야에 집중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나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다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와는 올해 예정인 에티오피아 직장 건강보험 도입에 발맞춰 지원할 예정이며, 탄자니아도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해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ODA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우리의 UHC 달성 경험을 더 체계화하고 후발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가나 건강보험청 프란시스 보아디 연구개발부장 “전국민 건강보험, 꼭 배우고 싶다” [인터뷰] 가나 건강보험청 프란시스 보아디 연구개발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해오며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오며 겪은 경험과 문제를 해결하며 다져온 노하우를 전수해왔다. 특히 2014년부터는 가나 정부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가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건보공단과 협력해왔고, 드디어 올해 6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첫 해부터 한국을 찾아온 가나 건강보험청의 프란시스 보아디 연구개발부장은 한국은 다른 원조국과 달리 일방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가나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차별화된 지원 노력에 진정성을 느꼈다고.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는 그를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 가나의 현재 상황이 궁금하다 가나는 총 2500만명의 인구 중 38%인 95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중 지역가입자가 95.5%를 차지하고 있고, 직장가입자는 4.5% 수준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가운데 60%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으로 보험료가 면제된다. 건강보험의 재원 60%는 부가가치세가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2.5%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선진국도 있는데, 한국을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원조를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에서 효과가 있었던 제도에 대해 “한 번 도입해봐라”라며 일방적인 제안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건강보험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함께 고민했다. 우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됐다고 느꼈고, 한국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 건강보험제도의 확대를 두고 공급자들의 반발은 없나. 공급자들도 우호적인 편이다. 건강보험제도가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가나 건강보험청은 단일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기에 공급자들도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단점을 꼽자면. 높은 본인부담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한국의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향상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한국의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제도에 흥미를 느끼고 있고 이를 적극 도입하고 싶다. 아울러 한국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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