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나에 건보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추진…“우리의 UHC 달성 경험 후발국가 밑거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ODA 사업의 주축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19일 열린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가나 건강보험 ODA 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가나는 총 인구 2500만명 중 38%인 950만명 정도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실정이기에 가나 정부 측은 건강보험 가입률 60%를 목표로 삼고 우리나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나 건강보험 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가입자 확대를 위한 의료이용 실태 공동연구, 2015년 ㅣ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실행방안 현지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6월부터 지역가입자 확대를 위한 국가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홍균 원장은 “ODA의 일환으로 국가적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가나가 최초”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가나가 처한 실정을 함께 고민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가나 볼타 주 3개 구 중 2개 구에서 가입자 단위 확대 및 홍보 등의 가입자 확대를 위한 개입방안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며, 이후 2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원장은 “현재는 가입 대상을 누구로 할지, 얼마나 가입시킬 수 있는지 등 가입자를 늘리는 게 목표”라며 “급여의 보장범위나 보험료 부과방식은 추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나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체계가 없어 가족단위의 그룹별로 가입시키는 방안과 교육홍보를 통한 가입자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와 함께 가능하면 무임승차 인원을 줄이는 방안까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온 노하우를 전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과정 프로그램에는 가나의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초기 운영경험 ▲ICT 시스템 ▲건강보험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공단 일산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현장방문도 곁들여 역량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의료적 원조도 필요하지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빠른 시간에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건강보험 제도의 원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은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맡아 앞으로도 건강보험 ODA 분야에 집중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가나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다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와는 올해 예정인 에티오피아 직장 건강보험 도입에 발맞춰 지원할 예정이며, 탄자니아도 2014년과 2015년 연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해 건강보험 협력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ODA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우리의 UHC 달성 경험을 더 체계화하고 후발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