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심기관 신고접수 결과 공개...4월부터 복지부·공단·심평원 일제 현장점검 돌입

 

보건복지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신고를 받은 결과, 전국에서 40여건의 신고와 제보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신고된 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4월부터 현장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여일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된 의료기관 대부분은 의원급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례 중에는 주사기 재사용의 구체적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한 경우부터 단순한 의구심 제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당초 예고한대로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 전수에 대해 4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증거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 사전통지 없이 실시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물론, 관할 보건소에도 사전정보를 제공치 않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신고접수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조사명령서를 발급할 예정으로, 조사원이 조사명령서를 제시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요구 등 조사원의 현장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정보 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은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은 기관별로 2~3일 정도 예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실제 현장조사에 나서더라도, 실제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 사건은 환자 집단감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했지만, 신고내용만을 바탕으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도 이 같은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장점검에 나서지만 자료확인과 질의응답 외에,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현장 사진을 확보하거나 자백을 받지 않은 이상 주사기 재사용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신고 접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계도와 경고 효과까지 감안한 것”이라며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 의료기관들을 단속하는 한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을 위한 의료계 여론환기 작업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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