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개원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연구발표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서울대병원(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인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작해 총 16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했으나 현재는 11개 병원에서 정상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지정 취소를 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몇몇 병원들은 소아청소년과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결국 지정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5년간 응급실 방문 경증 소아환자의 숫자는 약 174만명으로 전체 방문환자의 약 42%이며, 이중 약 128만명(74%)은 통상적인 외래 진료가 없는 시간(After hours)대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응급실 방문 후 한시간 이내에 퇴원/귀가한 경우를 경증환자라 정의했을 때 응급실 진료가 불필요한 소아환자는 연간 35만명으로, 이중 대부분이 시간외진료(After-hours clinic, AHC) 수요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야간·휴일 가산수가 청구건수 분석에서 지난 2014년 1년간 약 1100만건의 청구가 있었으며, 이는 월 평균 약 94만건에 해당한다. 청구 건수를 평이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나눠 분석하면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AHC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AHC수요는 2~3세에서 가장 많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AHC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해 야간·휴일 가산수가로는 충분한 AHC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연구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의의 70%가 소아 AHC 체계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의원급 의사는 응급실에서, 병원급 의사는 의원에서 AHC 제공을 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구팀은 단기적인 전략으로 AHC 인력확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내 야간·휴일 소아외래운영, 소청과의원 연합, 요일제AHC 지정 등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 전력으로 AHC운영 개소수 확보를 위해 시간외 진료수가(건강보험)로 AHC 재원을 마련하고 경증 소아환자에 대한 대국민 안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언했다.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보호자 만족도 높게 나타나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한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많은 보호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가 확대돼야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가 시행한 최근 달빛어린이병원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병원을 이용한 환자 보호자 중 10명 중 9명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수치는 89.5%로 지난 2014년 94.0%에 비해 4.5%가 감소했으나 도움 정도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88.6점으로 2014년 86.6점 대비 1.8점 상승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0.5%가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 관리료가 추가 발생하는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기존 이용 응급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달빛어린이병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률은 80.0%로 기존 이용 응급실에 대한 만족률 31.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진료비용, 위생환경, 소아환자에 맞는 검사/진료 방식 등 기존 이용 응급실 대비 달빛어린이병원의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재방문 의향은 85.5%, 추천 의향은 82.0%로 나타나 병원 이용자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소청과 개원의 참여 기전 마련하자, 방법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개원의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살펴보면 병원에 유리하기 돼있는 부분이 아쉽다”며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청하려면 소아과전문의를 3인 이상 보유해야하는데 개원가는 전문의 1명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실적인 안으로 지역의사 당번제를 제안하고 싶은데 자신의 의원 외에 보건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진료수익은 당번의사에게 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은 어떤가 싶다”며 “어떻게든 지역사회 소청과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달빛어린이 병원 제도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맞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중증도에 따라 병의원 안내를 해주는 ‘119구급안전센터’ 운영을 보완·강화 하는 것이 소아 중증·경증 환자를 분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또, “시스템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알맞다”며 “한달에 평균적으로 병원 수익을 내면 내원하는 환자 중 소아환자가 35%정도 인데, 수익을 보면 10%도 안 나온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수가를 조정하면 자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은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을만한 정책을 만들어야한다”며 “연구팀에서 제안을 해준 방향성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재정지원, 법적인 문제 등 난점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수가 문제는 지금도 8시 이후 야간 진료에 관해 100% 가산이 되지만 수가가 올라간 이후에 진료가 이뤄졌느냐고 보면 아니었다”며 “수가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선 지정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정책적 연계가 가능한 수가구조를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시범사업기관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요일형, 종합형, 당번형 등 개설의 방식을 다양화 시켜 지역의사회가 동의할 만한 정책설계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추진하자는 정부, 답 없는 공급자…반쪽짜리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의 당사자 중 하나인 공급자단체에서 보이콧을 선언해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공급자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알고 있기에 제도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토론회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달빛어린이 병원제도는 복지부가 주도해서 시작한 업무가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시작돼 발굴된 사업이고 행정가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아청소년과 의원들, 정부, 소비자단체들이 환자와 환자부모입장에서 대안을 마련 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했다.

토론회 참석 패널들도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들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기종 대표는 “사실 오늘 토론회에 소아청소년과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을 줄 알았다”며 “의사분들이 의사표현을 해서 공론화가 돼야 발전적인 의견이 오고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호근 과장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추진해나가려면 공급자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거 의견을 듣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급자단체 측의 의견을 단호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와 이야기를 할 의미가 없다는 것.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가 말이 안되는데 이를 확대하겠다고 하니 공급자 단체 입장에선 토론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어 보이콧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안들도 정부만의 개선안이어서 납득이 안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