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료재료 관리계획 발표…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계기 센터 설립 가속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 유미영 실장은 18일 열린 KIMES 2016에서 2016년도 치료재료 관리계획을 공개하며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치료재료 관리를 위한 센터 설립을 공식화했다.

심평원 치료재료실 유미영 실장은 18일 열린 제32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6) 의료정책 세미나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실장은 “최근 발생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치료재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의약품과 비교할 때 치료재료는 사용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다. 이 때문에 C형간염 집단감염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유통정보망 구축 기반조성을 위해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가칭)’ 설립을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로 내세웠다.

일회용 주사기와 같은 치료재료에 대한 유통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방관할 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유통 흐름 및 재사용 여부 등을 파악하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심평원 측의 주장이다.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는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가 롤모델이다.

유 실장은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정보센터를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며 “몇 년 전부터 고민했던 내용이다. 이번 기회에 속도를 내서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4년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파악을 위해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2014년 말 보건복지부에 센터 설립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 설립 구상도.

그러나 심평원의 예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센터 설립은 사실상 중단됐었는데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주사기 재사용 사고가 잇달아 터지며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 설립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단계적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법 개정 및 대체법령 마련 ▲대내외 이해관계 조율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일회용 및 안전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등 정책적인 지원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유 실장은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위험이 있어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해 코드를 부여하고 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계에서 공급과 사용량을 신고 받는 것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의료기기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를 강제하지 않아도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주종석 센터장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주 센터장은 “현재 심평원에서 센터 신설을 준비 중이며, 치료재료실 쪽에서 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 권한을 맡겨만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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