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20% 국고지원 방안 모색
피부양자의 보험료부과,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 일원화등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온 국민건강 보험료의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방식이 현행 지역가입자 급여비용의 50%(국고 40%, 건강증진기금 10%)에서 2007년부터 전체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된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의 정책제안 공청회에서 현행 건보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맞는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해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단기적으로 상대가치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하고 포괄수가제(DRG)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약제비 관리는 비급여목록(negative list)을 급여목록(positive list)으로 보험의약품 등재업무를 전환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신약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가격과 수량을 연동시켜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의 질 관리 및 효율적 진료기전 확보` 방안으로 요양기관 지정방식을 현행 당연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대책마련과 함께)하고 진료의 적정성평가, 고가의료장비 관리방안 마련, 진료지침의 개발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번 정책제안에 대해 감 신 교수(경북의대), 강주성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김태현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백종만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신석우 전무(제약협회), 신창록 보험이사(의협), 이동호 실장(한국노총 기획조정실), 이성식 경영이사(병협), 이수연(세종대 사회과학대 교수), 이은동 이사(약사회), 이호성 본부장(한국경영총연합회)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