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담배소송 7차 변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특히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하 대책단)이 발족한 이후 맞는 첫 변론이라는 점에서 담배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책단은 이번 7차 변론부터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응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담배소송에 적극 결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책단 소속 보건의료 전문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번 7차 변론을 참관해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담배회사의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과 함께 앞으로의 소송 방향성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7차 변론에서는 흡연의 중독성에 관한 쟁점이 심리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변경에 따라 1차부터 6차 변론까지 다뤘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은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담배소송의 5대 쟁점인 ▲건보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건보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왔다.

2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 직접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쟁점으로 변론이 진행됐고, 3~6차 변론까지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이 다뤄졌다.

건보공단은 “3~6차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 대상자 3484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서 흡연이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이번 7차 변론을 계기로 기존에 제출된 증거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폐암 발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