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기총회 개최...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 결의문 채택

대전시광역시의사회가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입법과 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송병두)는 26일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분쟁 조정법 개악,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처음 개최된 대전시의사회 정총서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한 의사들의 확고한 반대 의지가 드러난만큼 남은 시도의사회에서도 이들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전시광역시의사회는 26일 정기총회자리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분쟁조정법 개악,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전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00년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채 의약분업을 강행해 국민에게 혼란을 준 정부가 이번에도 의사들의 반대를 무시한채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의료분쟁조정법 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작년 메르스 유행시 정부가 후진국형 의료환경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현재 추진중인 의료정책들은 지향점을 알 수 없다"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분쟁조정법, 원격의료 등 세 가지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병두 회장은 "원격의료 보다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둬야하며 의료분쟁조정법은 소극적, 방어적 진료를 야기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입법 법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앞서 송 회장이 말한 세 가지 정책 철폐외에도 의사들 자율징계권과 실손보험 청구대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회장은 "한의협회장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해를 가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나가면서 회원들이 최선의 진료, 소신있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임원보선과 이사회 구성 및 의결에 대한 회칙을 개정키로 했으며 올해 4억7933만2123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의학정보 보안료와 의학정보 관리료 신설 ▲처방료 가산율 산정 ▲의-한방 건강보험 분리 ▲병의원 카드 수수료 인하 ▲심평원 및 공단 실사 자제 ▲DRG 수가현실 반영 ▲개원시 의사회 인증 및 등록 등을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결의문

지난 여름,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유행시 동료들의 처절한 사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오로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우리 동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메르스 유행시 후진국형 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한 정부의 약속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 의료계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원격의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악을 마주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시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엄청난 비용을 지금까지 지불하고 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속셈은 과연 그 지향점이 어디인가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국 의료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진정 묵묵히 환자와 아픔을 나누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 의사회는 전 의료계와 힘을 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개악된 의료분쟁조정법에 절대 반대하며 정부에게 위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악에 결사 반대한다.
하나, 원격의료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16. 02.26
대전광역시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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