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7차 변론 앞두고 활동 시작…건보공단, 담배소송 대대적 지원으로 ‘전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4일 담배소송 제7차 변론을 앞두고 전면전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전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을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담배소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또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에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 과정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과 함께 쟁점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 등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일부 전문가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했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이제는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은 우리 국민 보건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4일 진행될 제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다룰 예정으로, 담배회사 측의 주장들에 대해 건보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변론을 준비, 학회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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