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부에 제2 다나의원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다나의원 사태가 벌어진 지 3개월도 안 된 상황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례가 발생하자 환자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보건당국의 신속한 감염 피해자 확인 및 재발방지 방안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나의원 사태의 후속조치 시 발생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건당국은 정면 돌파를 통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익제보 활성화 ▲비윤리적 의료인 면허 박탈 등을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관련한 환자 및 의료기관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면 질병관리본부에 핫라인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소규모 의료기관의 내부종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고려,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부종사자들이 공익적 결단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인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 등과 같이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달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 감염 피해자들을 일반 의료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그동안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이들에게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계속되는 집단간염 사태 발생에 대해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 돌파를 통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일벌백계해 앞으로 의료인들이 다시는 주사기 재사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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