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300병상 미만 신규병원 진입을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외래는 의원, 입원은 병원이라는 큰 틀로 정리를 해야 동네의원이 병원·대형병원과 무한 경쟁하는 지금의 왜곡된 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며 "이는 일차의료활성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신규개설을 금지하고 ▲병원의 인수합병 및 퇴출구조를 마련하며 ▲입원중심의 병원에 대해 재정 지원과 수가가산을 주자는 내용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심은 '중소병원', 신규병원 제한-기존병원 변화 유도...외래-입원 '분리'

김용익 의원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가운데는 '중소병원'이 있다. 의원과 대형병원 사이에 끼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을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가면서, 외래는 의원-입원은 병원-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중소병원 시장진입 제한은 이를 염두에 둔 조치다. 추가적인 중소병원의 진입을 제한한 채 현존하는 중소병원들의 역할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병원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적절한 퇴출구조를 마련해 시장에서 퇴장하기를 원하는 병원들에 통로를 제공한다. 덧붙여 '입원중심 병원'에 대해서는 재정과 수가지원을 제공해, 시장에 남은 양질의 병원들이 입원환자 전담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빠져나온 외래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외래환자의 증가가 동네의원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김용익 의원은 "지금의 중소병원은 나무도 풀도 아닌, 대나무 같은 존재"라며 "이렇게 하면 제 역할을 갖지 못해 시장의 교란을 초래하고 된 중소병원들을 정리하되, 기존의 중소병원들은 자연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급진적으로 중소병원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을 분리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이 같은 구도가 완성된다면 의원과 병원이 '커피와 차' 같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커피와 설탕' 같은 상호보완해 성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며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 상급병원이 한데 쏠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환자를 놓고는 의원끼리만, 입원을 놓고는 병원끼리만, 중증환자를 놓고는 대형병원끼리만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의원-병원, 경쟁관계 아닌 보완관계로...병원수가 현실화-일차의료활성화도 기대"

이 같은 흐름이 병원급 수가의 현실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규모가 작은 병원은 투자에 비해 환자가 적으니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개별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에 따라서도 원가곡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의 수가는 개별병원의 원가차이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 수준의 수가를 기준으로 하자면 원가가 많이 드는 병원은 계속해서 적자를, 반대로 원가가 덜 드는 병원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예를 들어 300병상 이상으로 병원들이 어느정도 표준화가 된다면 수가 설정도 쉬워지고, 수가의 적절성 문제도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차의료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수가지원도 세제혜택도 환자가 없으면 그만"이라며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를 몰아주는 방법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느냐. 이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20~30년 전에 의료구조를 조정했어야 하는데 넋을 놓고 있다보니 엉망이 됐다"며 "이는 정책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지금이라고 의료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