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전달체계 개편, 쉽지 않은 과제다. 협의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각오는?

정부로부터 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공직 경험도 있고 나름 대학의 분위기도 알고 있으니 각계와 대화를 나누는데 유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Q.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어떻게 운영되나?

일단 데드라인은 7월로 잡았다. 6개월 정도 논의기간이 있는 셈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격주로 월 2회씩 모임을 갖기로 했다.

구정 이후 2차 모임이 예정돼 있는데 그에 앞서 각 단체들의 제안을 모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들을 모두 접수해 나열한 뒤, 이를 큰 뼈대, 중간 분류, 세분류로 나누고 그 분류표를 놓고 협의체 안에서 동의여부를 물어나가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장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한다. 관계자들의 협의가 우선이다.

협의체 종료 후 결정사항에 대한 발표, 시기 등은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

Q. 가입자와 공급자 등 각계가 참여한다. 각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각 직역별로 골고루 포진돼 있다보니 첨예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가능한 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타결이 안 되는 부분은 '쟁점사항'으로, 그 내용을 모두 담아 복지부에 넘길 생각이다. 각계의 입장과 목소리가 존재하는 만큼, 다수결 등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Q. 15일 첫 회의가 있었다. 분위기는?

메르스 사태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났고 그에 따라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다.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방치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 있다, 그에 대한 해답을 국민에 줘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

Q. 과거 전달체계 개선 시도가 비용 등의 문제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때문에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의지, 비용 투자 가능성에 특히 주목하는 분위기다.

첫 회의때 관련 이야기들이 오갔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재원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일단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각 영역별로 원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생각이다. 실제 비용투자가 이뤄지기까지는 협의체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실무적으로 계산을 하는 과정, 또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이다. 정진엽 장관 또한 수차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Q. 그간 전달체계 논의과정에서 중소병원, 중소병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다.

협의체 논의과정 중에도 물리적인 양만 가지고 1-2-3차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척추와 안과 등 전문병원들은 정부도 그 전문성을 인정한 기관이다. 단순히 의료기관 종별 구분 아닌 기능 구분에 따른 의뢰-회송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꼭 '의원-병원-상급병원'만이 전달체계는 아니라고 본다. 소위 1차를 담당하는 의료기관과 전문의료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뢰-회송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전문병원의 역할 또한 의료전달체계 논의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으로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기관의 크기별 전달체계 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도 함께 다루려고 한다.

Q. 전달체계는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복안은.

당장 대형병원 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환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권역별로 문턱을 두는 방법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국민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공공의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