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따라 미래사회 갈린다"
적 변화가 향후 국가적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 이에 따른 범정부적 정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를 본격 가동시켰다.
이 위원회는 현재 전체 25명 위원 중 무려 10개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
구·경제팀`, `여성·가족팀`, `고령화대책팀` 등 3개 팀을 중심으로 중장기 인구분석, 저출산대
책, 육아정책, 요양보장제도 등 보건·복지를 뛰어넘어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할 제도 전반에 걸
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장관급인 김용익 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향후 정부가 추진하
게 될 주요 정책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 위원회 주요 활동은
- 아직까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단순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후대책을 수립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출산력 복원과 육아지원 방안,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토대를 수립하
는 곳이다.
지난달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육아지원과 관련한 대통령 국정과제 보고를 했
으며, 오는 10월에는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연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보고
해야 한다.
▲ 인구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노인
등 부양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10~15년 뒤에는 한국사회를 유지하느
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문제는 저출산, 여성, 육아, 노후소득보장, 정부재정 등 광범위한 분야와 유
기적인 관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결국 노인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복지비용을 절감시키는 `공격적 방
어`이며, 이중 핵심 정책 하나가 2007년 시행되는 공적노인장기요양제도이다.
▲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의미는
- 일단은 현행 4대 보험에서 5대 사회보험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요양보험제
도는 활동에 장애를 느끼는 노인들을 수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보험으로 급여해주는
것이다. 건강보험과 형태상 거의 같지만, 건강보험이 의학적 치료에 쓰인 비용에 대한 급여라
면, 요양보험은 요양시설 및 방문간호서비스 등 복지와 관련된 social care 개념에 국한해 급
여를 해주게 된다.
아직까지 요양보험의 급여 범위와 수가체계에 대한 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05년 시범사업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틀이 나올 듯싶다.
▲ 요양보험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데
- 의사들이 요양보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 안에 급성기 치료에 대한 수가만
정해져있고 만성기질환에 대한 장기요양수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요양보험과는 별개로, 건강보험 내에서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장기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지 않
겠나
-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있어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소규모 병원들은 더 이상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재정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00 병상 정도의 소규모병원들은 장기요양
병원으로 전환시키고, 급성기환자 치료는 300~400 병상의 병원들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본다.
인터뷰 말미 "불과 시행 3년을 앞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너무 촉박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
냐"라는 질문에 김 교수는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만 내 입으로 말할 수 는 없다"며 크게 웃었
다. 국민의 정부부터 최근 수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에 서있던 김 교
수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한 우리의 현실이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줄지 지켜볼 일이
다. 사진·김형석 기자 hskim@kimsonline.co.kr